‘레드라인’ 농축산물 개방 확대 요구 가능성 배제 못해 양국 통상 대표 두번째 만남서 FTA 재협상 진전 주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통상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더 노골화할 통상현안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7일 한미 양국 정상회담과 이후 행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포함한 민감사안에 대해 돌출발언을 한다고 해도 균형감각을 앞세워 전략적 틀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통상 룰을 벗어나면서까지 FTA개정 협상을 얻어냈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와 농축산물 부문 시장개방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요구를 상정해 대비책을 면밀히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게티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게티이미지］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방한 기간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FTA 재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단계별 전략적 카드에 대한 물밑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정식 통상회담형식이 아니더라도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정상회담 전후로 현안관련 협의절차를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FTA 재협상과 관련, 이번이 두번째다.

한미 양국은 한미FTA 개정협상관련, 구체적인 요구를 주고받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미 자동차와 농업 등 관련 업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우리나라의 여러 안전·환경 규제가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해왔다.

USTR이 지난 3월 발간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보면 미국은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손상 정도가 생산자 권장가격의 4.5% 이상일 경우에만 수리 이력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가 한국처럼 주황색(미국은 빨간색도 허용)으로 바꿔달라고 권고한 방향지시등도 한미 FTA에서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가 사고 위험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는 규정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부문의 경우 넘어선 안 될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이지만, 한미 FTA 개정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이 공산품과 농축산물 등 품목별로 관세 양허 일정 조정 등 추가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농축산물 사수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절차상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대상 분야와 실제 협상의 대상분야는 별개라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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