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컨설팅’ 피해 지원은 저조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무역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3년새 88%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말부터 발효된 한ㆍ중 FTA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지원하는 무역조정 컨설팅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중진공에서 받은 ‘연도별 무역피해판정 기업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진공에서 ‘무역피해판정’을 받은 기업은 2015년 17개에서 2016년 24개, 2017년(9월 기준) 32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ㆍ중 FTA가 2015년 말부터 발효되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로 무역피해판정을 받은 기업은 각각 10개, 18개이다. 하지만 한ㆍ중 FTA는 2년 새 14개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2015년 17건에 불과하던 무역피해판정 사례는 3년만에 32건으로 88% 증가한 것이다.

무역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은 늘고 있지만 중진공의 컨설팅 지원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의 홍보 부족으로 일선 중소기업의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3~2014년 각각 2억여원을 넘었던 무역조정 컨설팅 지원실적은 2015년 9600만원에서 2016년 98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가 체결한 FTA로 인해 발생한 기업 피해에 대한 책임은 상당 부분 정부에 있는 만큼 컨설팅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무역조정 지원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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