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경기 불황에도 고액 비용이 발생하는 원정 출산이 끊이질 않으면서 전문 브로커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0세 입국 기록’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8만1398명이 0세 입국자로 확인됐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 들어온 ‘0세 입국자’는 원정 출산 인원으로 추정된다. 원정 출산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출산해 자녀의 시민권과 여권을 신청하고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들어온 뒤 1개월 이내 귀국 신고까지 마치는 과정이다. 산모와 아기는 원정 출산 후 한 달 이내에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에서 돌아온 0세 입국자가 2만88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만3864명, 일본 1만2485명, 캐나다 3222명, 프랑스 1091명, 독일 926명 순이다. 성일종 의원은 “비행시간이 긴 미국, 캐나다에서 입국하는 0세 입국자가 많은 것은 시민권 획득을 위한 원정 출산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원정 출산을 알선하는 컨설팅업체가 편법으로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관광업으로 등록해 해외의료관광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실상 원정 출산을 알선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불법인 ‘성별 선택 임신’을 해외에서 진행하는 등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 의원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성별 선택 임신-원정 출산’ 패키지 상품을 알선하는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의료사고 및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알선 업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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