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밀수의 46.8%가 중국서 들어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최근 3년간 2000억원이 넘는 농수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됐고 이중 절반 가까이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농수산물 밀수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2319억원 규모의 농수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2014년 403억원에서 2015년 677억원, 지난해 1239억원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최근 3년간 적발 금액이 가장 큰 품목은 건조 고추ㆍ후추류(296억원)였다. 명태류(190억원), 고추류(147억원), 마늘류(145억원)가 그뒤를 이었다. 건조 고추ㆍ후추류 밀수 적발 금액이 큰 데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FTA 체결 후 관세를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건조 고추ㆍ후추류도 관세 270%로 높게 적용되고 있어서다.

중국산을 몰래 들여올 때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로만 한정하면 명태류 밀수가 176억원으로 건조 고추ㆍ후추류(170억원)를 제치고 가장 적발 금액이 컸다. 국내 명태 어획량이 줄고 명태 가격이 최근 오르면서 러시아산 명태류 밀수가 늘어난 탓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서 밀수된 금액이 최근 3년간 1085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전체 밀수의 46.8%가 중국에서 들어온 농수산물이었다. 2위와 3위는 러시아(626억원)와 베트남(151억원)이었다.

박 의원은 “농수산물 불법수입이 증가하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끼쳐 우리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검역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농수산물은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어 소비자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수산물 밀수를 철저히 단속해 농어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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