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16개 상임위서 국감 -與 “붕괴된 국가시스템 바로잡을 것” -野 “자유 대한민국 수호…총공세”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국정감사가 12일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시작으로 20일간 16개 상임위에서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구(舊) 적폐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의 원조 적폐와 문재인 정권의 신(新) 적폐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아울러 북핵 위기를 둘러싼 안보 대응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문제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여 여야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10년 만에 여당으로서 국감에 임하는 민주당은 ▷민생제일국감 ▷안보우선국감 ▷적폐청산국감을 3대 기조로 내세웠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힘과 권력 중심의 비틀어진 관행과 제도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한 적폐”라면서 “이를 드러내 바로잡는 것이 민생을 바로세우는 일이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해 “물타기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그는 “적폐청산은 과거 정권이나 특정 인물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정농단 사태까지 이뤄진 일들에 대해 우리가 이제는 걷어내야 하고 국가 전체 시스템을 바로잡는다는 관점에서 한국당도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ㆍ안보정책을 효율적으로 방어하면서도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폐해를 폭로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권력을 동원한 ‘댓글 공작’ 활동,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면세점 선정 비리, 공영방송 장악 의혹 등이 주요 공격 포인트다.

제1 야당인 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무능심판국감’으로 명명하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진보정권을 겨냥한 ‘적폐 맞물 작전’을 펴기로 했다. 한국당은 3선인 김성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도 만들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터로 생각하고 의원뿐만 아니라 사무처 당직자, 보좌진 등 모든 구성원이 단결해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신 적폐, 원조 적폐를 심판하는 총력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부ㆍ여당의 적폐청산 작업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한편 문재인표 정책의 실정을 부각하는데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안보 위기,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인상, 친(親)노조-반(反)기업 정책, 인사 참사 등을 주요 공격 지점으로 삼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적폐청산연대’를 전략으로 내세운 민주당의 ‘국정감사 대응방안’ 내부 문건에 대해서도 “급박한 대한민국 안보 위기 상황에 수준 낮은 정치공작에 골몰한 민주당이 한심하다”면서 “협치 정신은 어디로 갔느냐. ‘여야정상설협의체’가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보정권와 보수정권 사이에 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치 국감보다 ‘정책 국감’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북핵ㆍ미사일 대책 ▷혁신성장 동력 확보 ▷민생 정책 대안 ▷국민 생명ㆍ안전 대책 ▷과거사 진실 규명 등을 5대 국감 목표로 정했다. 바른정당은 한국당과 차별화를 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의 국감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test102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