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북정책 로드맵 도마 위 -野, 외교안보라인 메시지 관리 질책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북핵위기 등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한 외교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메시지 관리부실과 로드맵 공백이 핵심의제로 떠올랐다.

12일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감에서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 정부의 의견조율현황과 한미동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북핵해법을 놓고 ‘코리아패싱’(한국 무시하기)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미국이 북핵 폐기를 위해 미중 전쟁을 감수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뒷짐지고 있다”며 “진정성 의심을 받고 결국 코리아패싱, 대통령 패싱까지 한다고 하는데 북핵난국을 타개할 우리의 대책이 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코리아패싱은 있을 수도 없고 없는 얘기다”며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나 내가 만나본 외교장관들 반응으로 보나 코리아패싱은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의원은 “뒤에서 하는 행동은 다르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메시지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뤄졌다. 윤 의원은 “한미일 공조와 연대 핵심은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인데 우리 정부 내에는 언터쳐블 이너서클(untouchable inner circle), 즉 불가침 권력집단이 있다”며 “이렇게 안보 위기 시에 조정이 안되고 메시지가 나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북핵대응 위기팀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며 “하루빨리 북핵대응을 지휘할 지휘라인을 새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지난 4개월 간 정부 이전에 있었던 외교안보 공백, 특히 정상외교의 공백을 외교안보라인에서는 아주 빠른 속도 내에 그리고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4강 정상외교 통해서 신속하게 회복했다”며 “개인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NSC 중심으로 팀 만들어서 긴밀히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한분 한분 다 특징과 역량 있고 팀으로 긴밀히 협의하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안보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되는 데 정부는 매우 부실하고 안이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을 안된다’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무런 역할도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이수혁 의원과 박병석 의원은 12ㆍ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부당성에 대해 거듭 언급했다. 박 의원과 이 의원은 “위안부 합의는 외교부가 한 것이 아니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총리실 정책보좌관이 주도한 것”이라며 “이러한 밀실 협의가 정당한 것이라고 보냐”고 질의했다. 강 장관은 “현재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검토 TF를 출범, 연내 최종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답장을 꺼렸다. 외교부는 12ㆍ28 합의가 피해자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 합의절차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TF를 구성했다. 하지만 TF 내 위원들이 위안부 전문가들이 아닌 전직 외교관들로 주로 구성돼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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