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새로 지정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2곳 중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한 곳은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지연되면서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330곳으로 이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152곳에 달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은 단계적으로 지방 이전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이에 따라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해 지방 이전을 시행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이전 대상기관 154곳 중 143곳이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중단됐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새로 지정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2곳 중 6곳만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122곳”이라면서 “지방 이전 시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이 국무회의와 지역발전위원회에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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