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물관리 일원화’가 국회 문턱에 가로막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치적 중 하나인 ‘4대강 사업’의 명운이 갈릴 것이라는 우려에 보수야당에서 이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량과 수질을 환경부가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 당국을 넘어 학계에서도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마다 줄어드는 강수량과 기상이변 속에 국지성 가뭄이 연례행사처럼 굳어진 상황에서 물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물관리 실현을 위해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한국물산업협의회, 대한하천학회 등 총 34개 단체는 최근 우리나라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절박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내놨다.

이들은 “우리나라 물관리는 기능별, 용도별로 다분화 되어있어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라며 “다원화된 물관리체계에서는 부처간 갈등이 쉽게 발생하고 정책들이 상충되거나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하천과 호수의 수질 개선,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진단했다.

성명서는 이어 물관리 일원화를 기초로 장기적으로 농업용수를 포함한 유역통합물관리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수자원 수요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용수를 물관리 일원화에 포함시켜야 실질적인 유역통합물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유역의 모든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정착되면 중앙부처의 개입이 줄어들고, 유역의 모든 지자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역할이 강화돼 유역특성에 맞는 물관리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어 성명서는 물관리일원화를 기초로 물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고품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세계 물산업 규모는 2014년 675조원에서 2025년 1066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물산업 선도국가들은 이미 물산업 클러스트를 구축하고 해외시장 개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해 물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세계시장에 경쟁력을 갖춘 국내 물기업은 아직 없다”며 “이는 물관리가 다원화된 상황에서 국내기업들이 토탈 솔루션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물관리일원화를 기반으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 물기업 및 전문인력의 해외시장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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