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의 복지 예산이 대거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타내다 적발돼 환수결정된 금액이 최근 5년간 약 46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 5년간 복지부 소관 주요 8개 복지급여 및 연금의 부정수급 환수결정건수는 총 184만1757건, 금액으로는 4582억6100만원에 달했다. 연 평균 약 30여만건의 부정수급건이 발생해 매년 약 1000억원 가까운 복지예산이 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3438억2000만원만 환수되고 나머지 1144억4100만원은 환수되지 않고 있다. 적발되지 않아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부정수급까지 감안한다면 부정수급의 총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수급 8개 급여는 보건복지부가 2013년~2015년 사이 실시한 부정수급 실태조사 복지급여 항목 중 비교적 부정수급 규모가 컸던 항목을 위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가장 많았던 요양기관 건강보험급여를 비롯 ▷장기요양보험급여 ▷기초생활수급급여 ▷개인 건강보험급여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등 8개 항목이다.

급여유형별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결정금액이 2323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기요양보험급여(961억8100만원), 기초생활수급급여(788억9500만원), 개인 건강보험급여(420억1500만원)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장기요양보험급여는 2012년 94억3400만원이던 부정수급액이 2016년 236억400만원으로 불과 4년 만에 2.5배 증가해 복지급여 중 부정수급액 증가폭이 가장 가팔랐다. 기초생활수급급여 또한 같은 기간 105억4800만원에서 211억8200만원으로 4년만에 배 이상 증가했다. 건강보험급여의 경우 지난 5년간 163만3410건으로 부정수급 건수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기초연금(최근 5년간 57억500만원), 장애인연금(13억9400만원), 국민연금(11억8300만원)에서도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문제는 복지수요가 점차 늘고, 정부의 복지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의 규모도 점차 커진다는 점이다. 실제 8개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2012년 678억7300만원에서 매년 늘어나 2016년 1020억680만원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고, 올들어 8월까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만도 718억9100만원으로 1000억원을 넘길 것이 유력시된다.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각종 복지지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누수 복지예산의 규모도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재정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수급 등으로 새고 있는 복지예산을 최소화하려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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