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저렴한 교통서비스 제공 약속 -“최대 2.3배 비싼 민자고속도로,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5년 내 교통사고 사망자 4000명대서 2000명대로 낮출 것”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를 30% 이상 인하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100일을 기념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김 장관은 “민자도로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 최대 2.3배까지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어 “실시협약 변경 요구권을 신설하고 민자도로 관리감독기구 설치 등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고질적인 수도권 출퇴근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는 2020년까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전 노선 착공을 진행 중이다. 기존 수도권 전철에 급행열차를 추가해 운영하는 것 외에도 신규 광역급행철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광역버스가 장거리 출퇴근 국민의 편안한 교통수단이 되도록 광역버스(M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운행거리 제한을 늘리는 등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그는 “5년 안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4000명대에서 2000명대로 낮출 것”이라며 “특히 사망자의 70%에 해당하는 지자체 관할 도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평가를 강화하고 도로시설 개선에 재정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현장에서 빈번한 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와 하청업체가 도맡았던 안전관리 책임도 원청업체와 발주자가 갖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건설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의 실질적 관리 권한을 가진 원청에 입찰시 불이익을 부여하고 불법 재하도급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업의 최상위 결정자인 발주자에게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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