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무모한 도발에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라고 단언했다. 강력한 국방력이 평화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한미연합방위능력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분명하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을 압도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4면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의 새로운 사명”이라며 ▷이기는 군대 ▷애국심ㆍ사기가 충만한 군대를 당부했다. 특히 ‘이기는 군대’와 관련, “공격형 방위 시스템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첨단 응징능력 KMPR 등 강력한 한국형 3축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돼야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며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방부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와 관련, 동맹인 한국과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놓고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이 이날 이메일 답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미국 전략자산 배치 확대에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와의 만찬회동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가 “빠르면 연말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또 북미간 ‘말폭탄’이 우발적인 군사충돌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 일부 하원의원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규모, 북한의 보복 가능성, 사후 대책 등을 알려달라는 서면질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의원들은 한국과 일본, 괌에 주둔하는 미군과 미국인, 현지인들이 겪게 될 인명 피해의 최소치와 최대치도 물었다.

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 이후 북한이 핵이나 생화학 무기로 보복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들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지상군을 투입해야 할지에 대한 대답도 요구했다. 러시아ㆍ중국과 군사적 충돌을 피하는 방법과 미국이 승리할 경우향후 대북 계획 및 전후 처리를 위한 미군 규모와 주둔 기간 등도 질문에 포함됐다고 VOA는 전했다. 이들은 매티스 장관에게 30일 이내에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차관을 지낸 미셸 플러노이 신미국안보센터(CNAS) 이사장은 “(북한의) 어떠한 대응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외과수술식 타격이라는 것은 없다”며 “군사공격은 전쟁을 시작하는 것과 같고, 이에 따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는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트리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다’는 매티스 장관의 최근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