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 양대수장 공백 초유의 사태” 압박 野 “좌편향 코드인사”… 인준까지 험로 예상 동성애 옹호논란 김이수 후보자도 더 불투명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인사가 산 넘어 산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 부결로 낙마한 데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여부도 오리무중이다.

여당은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크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협치부족’, ‘코드인사’ ‘국회 보다 여론을 앞세운 국정운영’이 빚어낸 참사라며 부정적이다.

국회는 18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 했다. 하지만 ‘좌편향 코드인사’ 등을 야당이 문제 삼으면서 임명동의안의 국회 인준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별도로 만나 김명수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조율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중립성과 이념적 성향 등을 문제 삼으며 보고서 채택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동성애 옹호논란이 일며, 부정여론이 확산됐던 김이수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 역시 동성애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라 국회 인준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불량상품 강매행위와 다름 없는 것”이라며 “하자 투성이 불량상품 내놓고 손님을 향해 왜 빨리 안 사냐고 비난하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 할 일은 국회 압박이 아니라 국회 와 국민이 인정할 수 없는 불량 인사 추천한 불량 청와대 인사라인을 속히 개편하는 것”이라고 했다.

과거처럼 더이상 정부 여당의 우군이 아닌 캐스팅보트 국민의당의 설득도 난망하다.국민의당은 김이수 후보자 부결과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땡깡’, ‘적폐연대’ 등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이에 대한 사과없이는 표결 절차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동철 원내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동성애에 대한 김명수 후보자의 위증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2012년 국제인권법연구회장을 지낼 때 군내 동성애 처벌반대 학술대회에 참여해 인사말을 한 것을 언급하며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동성혼 문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또 “위증을 한 게 아니라면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함으로써 본인의 생각과 주관이 무엇인지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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