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엄중 주의 조치불구 책상머리식 정책 반감

청와대가 19일 송영무<사진> 국방장관의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지만, 군 출신 국회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소신발언이다.할 말 했다’며 송장관을 두둔하고 나섰다.

제28대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송 장관은) 30~40년을 안보 일선 현장에서 있던 사람이다”며 “근무할 때 봤던 분이다. 군인 정신이 하루아침에 바뀌겠느냐”고 평가했다. 군인으로 기본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교수나 외교관과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육군 제70사단장 출신인 국민의당 소속 김중로 국방위원회 간사도 통화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했다”며 “문 특보가 마치 특보가 아닌 것처럼 막말하는데, 열 안 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송 장관도) 열이 받아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보면 대통령 자문인데, 다들 좋은 소리만 하려 하지 않겠느냐”며 “그래도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야 했고, 했다”고 했다.

회의를 주관한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과 제재에 동참하는 와중에 문 특보가 공조에 찬물을 끼얹는 돌출 발언을 하는 식으로 행동한다”며 “교수인지 특보인지 모를 애매모호한 자세로 국민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송 장관은 나라를 지키는 장관으로 또 군인으로 충분히 할 말을 했다”고 했다.

전술핵 재배치를 두고 송 장관의 발언이 오락가락했던 것도 평소 소신과 정부와 의견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성찬 의원은 “본인이 가진 평소 생각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입장이 애매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위 내용을 보면 안보관이 보인다”고 했다. 송 장관은 앞서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여론이나 의원들 얘기를 지렛대로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었다”고 해명했다.

여당 의원은 국방부나 외교분야 중 어느 쪽에 대한 편을 들지는 않았지만, 송 장관의 발언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육군 준장 출신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국방 장관이기 때문에 할 말은 다 해야한다”며 “외교관은 외교관으로 하는 말이다”고 했다. 민 의원은 “국방은 자신(송 장관)이 책임진다”며 “자기 기준에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했다”고 했다. 다만, “외교 쪽은 외교의 시각이 존재하고 각자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수야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내에서 ’불협화음‘이 터져 나온 것을 고리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경질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부 외교안보팀의 자중지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면서”문 특보의 친북적이고 낭만적인 외교안보관에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 곁에 두고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대화와 제재를 두고 냉탕온탕, 오락가락, 갈팡질팡하게 되는 외교안보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송 장관에 대해서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해 ”국회와 미국에 가서 밝혔으면 소신을 지켜야지 꼬리를 내리고 청와대 눈치를 본다고 하면 어떻게 당당한 국방장관이라 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홍문표 사무총장도 송 장관의 ’참수부대 창설‘ 발언을 비판한 문 특보에 대해 ”만약을 대비해 장관이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 하나 발표 못 하면 대한민국 안보는 누가 지키냐“면서 ”문 특보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특보의 발언은 납득이 어렵고 한심할 뿐만 아니라 정부 외교안보라인 사이에서도 엇박자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죽하면 송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자유분방한 사람이라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발언했겠느냐“며 ”특보를 바로 관두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문 특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수다맨“이라며 ”협상용 카드를 대외적으로 공개했고, 국내에서는 송 장관도 무차별 난사를 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을 불안하게 해야지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된다“며 ”문대통령은 즉각 문 특보를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최고위원도 ”송영무와 문정인 간 갈등의 단초는 문 특보가 제공한 것“이라며 ”문 특보는 교수를 하는 게 맞다.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해 “상대할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온 문 특보에 대해 국방부 수장으로써 견해를 밝힌 것이지만, 외교안보라인 자중지란을 노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에도 불구,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800만 달러에 달하는 대북 지원을 하겠다는 통일부에 대해서도 각을 세우며 “지원시기가 늦춰질 것”이라고 말해 정부 공식 입장과 다른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