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대통령 철저히 수사해 책임 물어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하기로 한데 대해 “정보기관 사찰과 정치공작이 21세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의해 되풀이 됐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 근간이 훼손된 건 용납하기 어렵다”고 고소 사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이 날 오후2시께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특별시를 고소인으로 포함시킨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 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이 전 대통령 고소 고발 방침을 밝힌 뒤 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소 내용은)개인과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서울시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를 고소인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박 시장은 “박원순 제압문건을 보면, 사찰과 음해와 탄압을 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 계획이 자세히 나와있다. 제 개인과 가족에 대한 음해 뿐 아니라 서울 시정을 향한 전략들이 자세히 나와있다”며 “서울시, 서울시장, 서울시민도 같은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서울시도 함께 고발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이명박 정권 동안 중앙정부와의 협치는 꿈도 꾸지 못했고, 추진하는 정책마다 거부당했다”고 했다.

시장은 “서울시정에 안정적인 운영과 서울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며, “서울시장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하는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이른 바 ‘박원순 제압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이미 밝힌 것도 있지만, (정치공작과 사찰은)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고큰 규모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시장은 개인적 소회를 묻는 질문에 “예컨대 어버이연합은 19번 걸쳐 아무 근거도 없이 이미 밝혀진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 표적 시위를 했다.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수준의 잔인한 공격도 지속해왔다. 아무리 정치인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그렇게까지 가야하는지에 대해 인간적인 비통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사, 역사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역사에서 배워야하며, 민주정부가 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면서 우리국민이 가장 먼저 바란건 정보기관 사찰과 정치공작 금지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 전 대통령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영혼을 훼손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 11일 ‘국정원 적폐청산TF’로부터 국정원이 박 시장을 ‘종북인물’로 규정하고 ‘서울시장의 좌(左)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의 문건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검찰 수사 의뢰를 권고한 바 있다. 이 TF는 국정원이 2009년 9월과 2010년 9월에도 당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비판활동을 수행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사실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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