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저효율 송변전 문제 부상 발전소 대부분 해안가 등에 위치 장거리 송전선 사회적 비용 막대

탈(脫)원전ㆍ탈석탄을 천명한 새 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LNG), 신재생에너지에 이르기 까지 발전 연료 믹스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면서 고비용 저효율의 송변전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어떤 연료를 써야 하는가’에 대한 단순한 논쟁을 넘어 송전비용 등 한차원 더 높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18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분 발전소들은 전력 수요지와 공급지의 불일치로 대용량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소 등의 입지가 지방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한 발전기 비중은 국내 전체 발전 설비의 14%에 불과했지만, 수도권이 전체 전력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달한다. 충남 지역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발전 설비 용량 비중은 19.3%에 달했지만 전력사용량은 전체 수요 중 9.7%에 불과하다.

이런 수요지ㆍ공급지 불일치 해결을 위해 장거리 송전선로가 설치되지만, 이는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고 있다. 345킬로볼트(kV) 지중송전선을 기준으로 장거리 송전망은 1㎞ 건설에 약 12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전력은 2015년 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 건설 등에 6조1381억원을 썼고 지난해는 6조679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부터 3년 동안은 약 18조원이 추가 투입된다.

건설 기간도 매우 길다. 송전선로 10㎞ 건설에는 통상 1년이 소요된다. 지난 1995년 건설계획이 수립된 신안성∼신가평 80㎞ 구간은 16년 만에 완공됐고, 신고리∼북경남 90㎞ 구간도 정부 설비계획 확정 이후 14년이 걸려 공사를 끝냈다. 초고압선 전자파에 대한 우려로 인한 주민 반대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다. 10년 넘게 주민 반대투쟁이 진행중인 밀양 송전탑 문제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로 인해 발전업계 일각에선 연료별 논쟁을 넘어 송전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열병합발전이 대안이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은 현행법상 수도권 주거지에 건설한 수 있는 유일한 발전원이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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