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첫해 윤창중 사건 등 위기…남북이산가족 상봉 승부수 띄워 50%대 중·후반 지지율 고수 성공 세월호 참사 등 잇단 악재로 여론 실망…2차 韓·中정상회담에 분위기 반전 기대 한반도 문제 지분 많은 中 감싸기 올인

세월호 참사에 이은 잇딴 인사 참사로 위기의 여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기대할 수 있는 위기돌파 국면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으로 열리는 2차 한ㆍ중 정상회담이다.

박 대통령은 국내 정치의 위기를 뚫고 나갈 돌파구를 ‘외치’에서 자주 찾았다. 윤창중 사건, 국정원 댓글 의혹, 기초노령연금 논란 등으로 위기에 휘말렸던 집권 첫해에 박 대통령은 미국ㆍ중국과의 정상회담,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 등 외교 통일분야에서 승부수를 띄워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고, 50%대 중ㆍ후반의 높은 지지율을 지키는데 성공했다. 외교분야는 집권 1년의 최고 성과로 꼽혔다.

올해 역시 ‘황제노역 논란’, ‘세 모녀 자살 사건’ 에 이은 기초노령연금 공약 논란을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등 통일 드라이브로 돌파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같은 ‘외치’ 카드도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청와대는 잡혀있던 중동 순방을 취소하면서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전격적으로 방문했다. 한국형 원자로 설치라는 업적 알리기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달 중순에도 중소기업 중심의 방문단을 이끌고 중앙아시아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난맥상에 실망한 여론은 반전되지 않고 있다.

잇단 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이번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중국은 최대 교역 대상국이면서 그간 정치적인 면에서도 협력 기반을 다져온 터라, 분위기 반전을 위한 파괴력 있는 카드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6자회담 등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장 지분이 큰 중국을 우리 편으로 단단히 묶어둘 절호의 기회다.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제쳐두고 1년도 채 안돼 박 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올라갔음을 보여준다.

또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한ㆍ중 양국이 동시에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면서 일본의 고노 담화 흔들기에 분노한 국민을 달랠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광복군 표지석 사업 등으로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를 한ㆍ중 양국이 손잡고 견제하는 그림을 만든 경험이 있다.

경제분야에서도 현재 본격적인 주고받기 협상에 들어간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양 정상이 타결을 위한 큰 흐름을 잡아나간다는 복안이다.

일각에서는 점차 밀접해지는 중국과의 관계를 현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군사ㆍ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경제 뿐 아니라 정치 관계도 뜨거운 ‘정열경열(政熱經熱)’의 상태로 이끌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이 이전 같은 막강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동북아시아 지역을 두고 중국과 지역패권을 다투는 미국이 ‘한국과 중국의 밀착’을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미 미국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상관치 않고 국내 정치 이익을 위해 ‘마이웨이’를 걷고 있다. 한ㆍ중 FTA 역시 양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때문에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것이 통상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학습효과‘다. 1차 정상회담에 환호하며 기대치를 한껏 올린 국민들은 이번에도 대동소이한 결과물이 나온다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

원호연 기자/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