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지난 7월22일 국회를 통과한 후 한달만에 이의 46%인 4조4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10월초의 추석 연휴 이전까지 전체의 70%인 6조7000억원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부처별로 상이해 17개에 달하는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2개 시스템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해 효율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재정관리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조정실장과 공공기관 부사장 등 추경 집행과 관련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이날 추경 예산의 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8월23일까지 당초 계획(4조2000억원) 대비 2000억원 초과한 4조4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집행 추이를 감안할 때 추석 이전까지 70%(6조7000억원)의 집행목표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추경의 지역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추경 편성실적 등을 점검하고,행안부와 교육부에 대해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추경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편성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교육청을 포함한 3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 등 5곳이 추경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북도 등 27곳은 지방의회에서 심의 중이고 광주교육청 등 2곳은 9월 내에 추경 절차를 추진할 예정으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는 상태다.
추경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4분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노동부, 709억원),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중소벤처기업부, 250억원), 운행차저공해화(환경부, 872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환경부, 3,417억원)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구개발(R&D) 분야의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해 관행적으로 추진하는 장기사업을 일몰 전환시키고 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규 재기획을 유도함으로써 이월 또는 불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 지연 등의 리스크가 있는 대형 R&D 사업에 대한 종합사업관리(PM) 기법을 본격 적용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R&D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17개에 이르는 각 부처별 상이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2개 시스템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해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줄여주고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부당집행 등 재정누수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우리경제가 수출ㆍ투자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작년 4분기 이후의 경기 개선 추세가 다소 약화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인 추경예산이 적극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에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책의 국민체감도를 높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조 관리관은 특히 “추경 예산의 50.0%인 4조8000억원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되는 만큼 중앙-지방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가 9월중에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