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가입자 위약금 부담에 기존 계약 유지 전망 - 신제품 경쟁구도 변수, 애플만 ‘유리’ 목소리도 - 이통사, 지원금 낮아질 듯…보편요금제 방어 총력

[헤럴드경제=정윤희ㆍ박세정 기자]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선택약정 할인율 25% 적용에 기존 가입자가 배제되면서 하반기 프리미엄폰 번호이동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선택 약정 할인율 상향 시행으로 국내외 주주들이 이통사들을 상대로 배임소송에 나설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5% 할인율 상향이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으면서 출시 초반 프리미엄폰 번호 이동 시장이 예상보다 잠잠해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은 갤럭시노트8, LG V30 출시일인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애플 아이폰8도 상향된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당초 시장에서는 약정 만료를 앞둔 소비자의 신규가입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의 수요까지 프리미엄 신제품에 몰릴 것으로 예상했었다. 기존 가입자가 상향된 할인율을 적용받으려면 위약금을 물고 재약정해야 한다. 별도 위약금 지원 계획이 없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은 약정 만료 때까지 ‘울며 겨자먹기’로 기존 계약을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할인율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크게 늘리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국내 제조사들은 경쟁사와의 고객 유치전 때문에 지원금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사의 ‘홈그라운드’에서 애플에게만 유리한 구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프리미엄폰은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 할인폭이 큰 만큼, 이를 선택하는 비율이 70~80%로 높다. 국내 시장에서 별도의 공시지원금을 싣지 않는 애플은 선택약정 할인비중이 90%에 육박한다. 지원금 부담 없이도 할인율은 높아져 해외 제조사인 애플만 유리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국내외 주주의 이통사 대상 배임소송, 혹은 정부 상대 투자자국가소송(ISD) 제기 가능성이 거론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할인율 상향으로 이통3사의 연간 매출액이 3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3사는 조만간 25% 요금할인 수용에 대한 주주 설득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통사 임원은 “사업자가 임의로 할인율을 올린 것이 아니라, 한국적 규제시스템과 대통령 대선 공약이 연계돼 있다는 점, 국민적 요구가 높았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는 25% 요금할인은 수용했지만 월 2만원대에 1GB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저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 SK텔레콤에게 보편요금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통신업계는 정부가 직접 요금설계권을 가지는 것으로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통사 임원은 “보편요금제는 시장 구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시장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