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방부ㆍ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진정한 국방개혁을 위해 몇 가지 주문하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군의 능력을 한층 높여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방산비리 근절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장관, 차관, 방사청장이 연대 책임을 지고 직을 내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달라”고 했다. 또 “군 입대장병을 건강하게 가족에 돌려보내는 건 국가의 가장 기본적 의무임을 명심해 군대 문화 개혁, 군 인권보장, 성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개혁을 주문하며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쳤는데 왜 지금까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왜 아직도 우리 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논의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또다시 국방개혁은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에는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최상의 보상과 예우를 다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다”며 “보훈이 애국의 출발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