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이유정도 논란…막판까지 꼬여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가 마무리 단계에서까지 꼬이고 있다.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뉴라이트사관’의혹이 터지며 지지층에서 조차도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고, 주식투자로 1년여 만에 12억 원을 번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내부자 거래 의혹까지 제기됐다.야당 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검증과정에서의 단순실수가 아니라 인사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 정부와 정반대의 역사관을 가진 박성진 후보자를 두고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내에서도 “어떻게 검증을 한거냐”라는 성토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당이나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부적절하고 불편한 행동들을 한 게 사실”이라며 “인사청문회 전에 입장 표명이나 해명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2015년 초 포항공대 교수로 재직 시 작성한 연구보고서에서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이승만 정부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서는 독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 운동을 신분계층 제도의 타파라고 찬양하기도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과 정면으로 대립한다. 이와 함께 박 후보자는 기독교의 창조과학 관점에서 진화론을 부정하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유정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법관 출신의 이 후보자의 남편이 지난해 2월 재산을 신고했을 당시에는 전체 재산 가운데 주식이 2억9000여만 원이었지만 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 신고한 재산에서 주식은 15억10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이 후보자는 백수오 원료회사 내츄럴엔도텍 비상장 주식에 2억2000만원을 투자해 최종적으로 5억 5000만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 15억 원이 넘는 주식투자를 하고 단기간에 이익을 남겼다면 내부 정보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한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강변하는 태도보다 국민의 마음을 생각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마무리단계에서 인선이 꼬여버린 데는 시간에 쫓기면서 인선을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단순실수가 아닌 검증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민주당 내 관계자는 “청와대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 후보자들로부터 검증을 위한 설문을 받는데, 본인들이 적은 걸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며 “특히 청와대 쪽 검증팀이 이 업무를 오래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하나하나 쪽집게처럼 체크를 못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유 주식에 대해서 통상 매년 초 신고만 할뿐이지, 중간에 매매를 하거나 매수를 하는 등 변동사항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넘어간 경우가 많다”며 “가짜 백수오로 논란이 된 내츄럴엔도텍 주식 매도건도 전문가들이 검증했다면 찾아내는 데 어려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처럼 검찰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검사들 중 검증일을 많이 해 본 인력이 있었다면 체크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ㆍ박병국ㆍ이정주 기자/c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