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문재연 기자]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또다시 전술핵무기 배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북 압박카드가 불거질 때마다 거론되는 화두다. 전술핵 재배치는 정치적으로도 민감할 뿐더러 효용성 등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다. 거론될 때마다 공방이 뜨거운 배경이다.

3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 과정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오가기보다 서로 가능성 수준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와 관련, “심도 있는 토론은 없었고 서로 (전술핵 재배치 등을) 언급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술핵은 폭파 위력이 크지 않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강조한 핵무기로, 핵탄두나 핵지뢰, 핵기뢰 등도 포함한다. 지역 전투용으로 개발됐다. 재래식 대포에 쓰이거나, 배낭을 활용한 핵배낭, 핵지뢰 등이다. 주한미국에 배치됐다가 철수한 전술핵무기도 이 같은 종류다.

전술핵 재배치가 재차 부각되는 건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북한을 압박할 카드가 필요하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군 내에서도 전술핵의 실효성을 두고 이견이 분분하다. 현대전에서 사람이 매고 다니는 핵배낭이나 핵지뢰 등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특히나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으론 자칫 전술핵 재배치가 북핵 폐기 명분을 상실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최근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에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미국은 1991년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에 배치했던 전술핵무기를 철수했었다. 만약 다시 전술핵이 배치되면 핵균형을 주장하는 북한이 핵개발을 할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역으로 배치를 찬성하는 입장도 ‘핵균형’에서 논리를 찾는다. 사실상 이미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걸 인정하고, 핵균형 차원에서라도 우리 정부 역시 전술핵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