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계와 권력 암투에 이어 검찰ㆍ대법원 ‘부정’ -“秋, 아직도 야당 대표”…혼란ㆍ불안 부추겨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오는 27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잇단 돌출 행동으로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내 친문(친문재인)계와의 권력 암투에서 패전하자 화살을 당 외부(사법부)로 돌려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모양새다. ‘국가 의전 서열 7위’라는 정치적 영향력은 재확인했지만, 야권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당장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게 됐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시종일관 험악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좀처럼 고성을 내지 않는 권성동(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마저 충돌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험악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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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표의 ‘사법 적폐’ 발언이 발단이 됐다. 추 대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밝혔다. 야권은 벌떼처럼 달라붙었다. 법사위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수차례 난감한 상황에 몰렸다. 김 처장은 당시 대법관으로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참여했다.

여권 내에서도 “아직도 야당 대표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추다르크’라는 강성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억울함을 법률가 식으로 표현한 것을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도 “판사 출신인 추 대표가 신중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불필요하게 야권만 자극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원내 지도부는 “조율이 안된 발언”이라면서 답답함을 내비췄다.

문제는 추 대표의 발언이 야당의 ‘정치 공세’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당장 9월 국회에서 준비 중인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추 대표의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 ‘진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사법부를 부정하는 정부ㆍ여당의 사법부 개혁은 개악이 될 것”이라면서 날을 세웠다.

이재만 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대표가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하면서 ‘사법 개혁의 명분으로 삼겠다’고 한 것은 집권 여당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말이 좋아 개혁이지 사실상 민주당 정권의 공포정치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추 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기소와 재판이 잘못됐다’고 말한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한 전 총리는 유관순 열사도,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민주화 투사도, 독립운동가도 아니다. 검은 돈을 받고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깊이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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