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바른정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복지정책을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라고 비판했다. 예산을 풀어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는 전략 아니냐는 지적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매년 25조원이 드는 복지 남발로 표 얻으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정부는 예산절감과 부자증세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결국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고백했다”며 “25조원씩 발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총 5년간 125조원이다”고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공약 실현을 위한 예상 예산은 178조원으로 알려졌다. 125조원은 이 중 70%가 넘는 금액이다. 그는 “필요 예산 대부분을 적자국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제없다’고 큰소리쳤는데, 경제부총리가 바로 말을 바꿨다”고 했다. 이어 “재원대책에 대해 여태 속이다가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적자부채를 비판했던 점에는 “지난 2015년에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한다고 당시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얼마나 비판을 했느냐”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군다나 당시 정부가 발행한 적자부채는 대부분 이전 국채를 갚기 위한 차환이었다”며 “국채 성격도 (이번 정부와는) 달랐다”고 했다.

정부 재원대책이 졸속으로 과소 계산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문 대통령 복지 중 5대 정책만 해도 5년간 54조원 이상이 들어간다”며 “이 중 13조 5000억원이 지방정부 몫이라는데, 과소 계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소요예산이 훨씬 크다”고 했다.

재원 계획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추후에 정책 자체가 예산 미비로 표류할 가능성이 커진다. 김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끝없는 실랑이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지방정부가 하는 문제제기가 더 큰 고민이 되기 전에 해결하라”고 했다.

정부 복지정책과 이에 따른 재원대책을 전체적으로 비판한 가운데 바른정당은 국채 발행에 적극적 의견 개진을 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채 발행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바른정당이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