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서 우리 軍 독자능력 지적 -군 의문사 여전…사법기구 전향적 개편 주문 [헤럴드경제] “남북의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한다. 그러면 절대총액상으로 우리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여전히 북한의 국방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 군의 작전능력을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우리 독자적 작전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고질적인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병영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특별위원회, 군 옴부즈맨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오랫동안 군 문화의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군이 계속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 의문사와 관련해 “군이 발표하는 사망원인을 믿지 못하기에 과거에 별도 독립기구를 둬 진상조사를 했는데 의문사 의혹은 여전하다”며 “군 사법기구 개편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군의 태도를 보면 고유한 뭔가를 지켜야 한다는 데 집착하며 늘 방어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요사건에 대해 군 발표를 믿지 못하고 불신이 계속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장병들의 갑질행태, 인권침해, 성범죄, 군 의문사 문제들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아무리 돈을 들여도 엄정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개혁은 또 다시 구호로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