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개지원 25조원 활용 신성장동력분야 우선 지원 한국은행이 내달 1일부터 신성장동력 분야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3조6000억원 가량 확대한다. 또 대기업 구조조정의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1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0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중개지원 대출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정책 목표 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0.5~0.75%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한은이 정한 대출 요건에 따라 은행이 개별 기업을 심사해 대출을 결정하면, 시중금리와 정책금리 차이를 한은이 보전하는 방식이다. 현재 지원 대상은 ▷무역금융 ▷영세 자영업자 ▷창업 ▷설비투자 ▷지방 중소기업지원 등이다.

한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3조6000억원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ㆍ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바꿔 지원 대상을 늘인 후 한도 6조원 중 미집행 분인 3조6000억원을 적극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한은이 새로 지원할 신성장동력 대상 기업은 미래형 자동차나 신재생 에너지 등에서 연구개발로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다. 매출액의 5%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쓰고,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이번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 일자리 창출기업은 청년 고용 확대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다.

한은은 또 기존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상시근로자 5인으로 한정했던 지원대상을 3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구조조정을 단행한 대기업 때문에 피해를 본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1조원을 별도로 배정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조선과 해운, 음식ㆍ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지방 중소기업이다. 한은은 최근 세월호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도 피해 업체 지원을 위한 특별한도를 운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지난해 3월 한시적으로 증액한 5조원을 상시화 해 금융중개지원 대출 총 한도를 25조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총 한도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창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은 지방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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