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정부ㆍ여당은 향후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여름에는 1000만키로와트(㎾) 이상 예비전력을 확보한 만큼 전력 대란 가능성도 낮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자원통상부는 3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당정협의에는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백운규 산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제기한 전기요금 폭탄 주장에 대해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2022년까지 전력 수요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망보다 감소하고 전력 설비에 여유가 있어 전기요금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면서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ㆍ여당은 다만 연료비 변동, 발전 연료 세금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 전문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올 여름 전력 대란 가능성도 일축했다. 당정은 “올해 총 15개 신규 발전소 준공으로 전력공급 능력이 9707만㎾로 크게 증가했다”면서 “올해 피크수요는 8650만㎾로 전망돼 1000만㎾ 이상 충분한 예비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히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해 예비전력이 500만㎾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수요 관리 등 비상 자원을 활용, 1000만㎾ 이상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수급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산자부는 “2022년 5GW의 전력설비 초과가 예상되는 반면 탈원전이 본격화되는 2023년 이후에는 20.7GW의 원전설비 감소로 2030년에는 10GW의 설비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부족한 10GW에 대해 향후 1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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