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경유값 인상’ 방침을 재확인했다. 올 하반기에 설치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경유세, 소득세 등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전격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20일 오전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 경유가 싼 것은 사실”이라면서 “경유 가격을 우대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유 차량 운행이 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한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4개 국책기관의 공동연구에서 경유세 인상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경유차를 운행중인 영세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세재정개혁특위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침도 밝혔다. 그는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고액소득자, 고액자산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높여야 한다’고 IMF(국제통화기금) 등 여러 국제기구가 수차례 우리나라에 정책 권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집권초기에 지지율이 높을 때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너무 시급하게 추진하기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내년에는 제대로 된 조세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과제에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가 제외된데 대해선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1만1000원을 추가 경감해주는 방향으로 해결했고 공약 이상으로 통신비를 줄여 줄 수 있는 여러가지 보완책을 발표했다”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갖고 해야 할 것도 있고 법적인 보완이 함께 따라 가야 한다”고 말했다.


test102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