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협 ‘노사관계 동향’ 반영 노동입법 390건 vs 19대 207건 노사갈등 개입 증가도 우려 경영계의 우려가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이어 정치권의 친(親) 노동계 행보로도 번지고 있다. 국가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 100일 계획’에 따라 비정규직 많은 대기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 움직임도 걱정이지만, 노동계에 우호적인 입장을 담고 있는 입법이 증가하는 것도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이어 진보 성향의 입법 활동이 기업 활동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최근 경제단체협의회(이하 경단협) 2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최근 노사관계 동향’ 자료에는 진보 성향의 정치권 행보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임시국회 및 정기국회에서 다수의 노동 관련 입법이 논의될 예정으로 이전 국회에 비해 관련 입법이 크게 증가했다. 일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노동 관련 법안이 지난 5월 23일을 기준으로 390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19대 국회 발의 법안(207건)에 비해 약 88%나 증가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사항인 ▷청년고용 할당제 민간부문 적용 ▷근로시간 단축 ▷산업안전분야에 대한 원ㆍ하청기업의 공동사용주 책임 ▷노조전임자 급여 노사자율지급 등 기업 활동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 추진이 예상된다는 설명. 경영계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4일 한국노총과 간담회에서 노동계 우호적 정책 추진을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권고 방식을 통해 입법화를 시도하는 모습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종사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별도 법률 제정 또는 노조법상 관련 조항 개정을 권고하고 나섰다.

경영계 입장에선 노사갈등 현장에 정치권의 개입이 증가하는 것도 우려를 가중시키는 부분이다. 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협력업체, 현대글로비스, 삼성중공업 등 노사갈등 현장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는 지적. 특히 진보정당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현장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기업인 증인 채택 등 개별기업 노사관계의 정치 쟁점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의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주장도 중장기적으로 우려되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노동계는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이익균점권 조항 도입,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 헌법 제 32조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명시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또 참여연대 등 진보시민단체도 ‘헌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계 우호적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여당은 ‘노동존중 사회실현’을 기조로 대선 공약을 제시한 만큼 개헌 과정에서 비중있게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치권의 친노동계 행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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