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시장 안정 우선될 듯 보유세ㆍ과열지구도 유력 전매금지ㆍ대출규제 등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서울과 수도권 곳곳의 분양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집값 안정화는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됐다. 하지만 시장 위축을 최소화하면서 투기수요가 확산하는 ‘풍선효과’까지 잡는 셈법은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5ㆍ23대책과 흡사한 주택시장 안정화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투자자문센터장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라도 서민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며 전월세 상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시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는 있지만, 임대시장의 안정이 우선이라는 의미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상징이 된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보유세 강화의 교훈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세금폭탄’으로 불리지 않도록 실효세율의 현실화와 거래세 부담 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지 않는 안전장치는 필수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에서도 부동산 보유세를 국내총생산 대비 0.78%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김수현 사회수석이 강조한 불로소득 차단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서울의 집값이 뛰는 반면 지방의 주택경기가 침체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유세 강화의 부작용을 충분히 계산해야 한다”면서 “내년 이후 대규모 입주물량이 예고돼 있다. 규제 이후에 다시 활성화 정책을 내놓는 것도 어불성설이다”이라 지적했다.

재건축 아파트는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된다. 유예 종료를 앞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는 단지의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주변지역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넷째주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은 0.43%로 32주만에 정점을 찍었다. 서울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5월 9726건으로 올해 최고치다. 견본주택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강남권 일부 단지는 자고 일어나면 수 천 만원이 뛴다.

2012년 사라졌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다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참여정부에서 펼쳤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분 전매 금지(2003년 9ㆍ5대책)와 LTV 하향 조정(2003년 10ㆍ29대책), 6억 초과 주택구입시 DTI 40% 적용(2006년 3ㆍ30대책) 등의 개선책이 언급된다.

건설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추가 규제를 걱정하는 모습이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분양가 상한제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줄줄이 예고된 규제들의 파급효과만도 충분히 클 것”이라며 “주택산업 고용인원이 약 1000만명에 달하고, 부동산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속도조절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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