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불법에 면죄부 비난 감사원 조사 이어 불안감 증폭 ‘저격수’의 등판으로 4대강 재조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3년 기재위에서 활동하던 당시 ”‘곳간 지킴이’ 역할을 해야할 기획재정부가 재정 원칙을 훼손하면서 정비예산 낭비에 앞장섰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4대강 사업 성역화에 동참해 거짓ㆍ불법ㆍ편법에 동참한 관료들을 검증대에 올려야 한다”고도 했다. 4대강 사업이 공사비 증액을 금지하는 턴키(일괄수주) 방식으로 시행됐지만, 계약 후 설계 변경이 이뤄져 공사금액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었다.

이후 2015년 4대강 부정당업자에 대한 특혜성 사면조치를 비판하는 자리에선 “정부가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담합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정부가 담합을 유도했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에 이른바 ‘죗값’을 치른 건설사를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세울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업계는 당혹한 모습이다. 감사원이 한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금강 등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공익감사청구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강골’ 국토부 장관이 지명되면서 불안감이 더 커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다시 감사를 받아야 해 부담이 막중하다”면서 “4대강에 비판적이던 국토부장관이 지명돼 내부부터 날을 세우면 당시 참여했던 건설사를 향한 압박은 예고된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강조했던 제도 개선과 법집행의 범위에서 살펴보면 4대강 재조사는 공사현장에서 빈번했던 입찰ㆍ하도급 비리를 근절하는 정책과 병행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공정위가 강조한 불공정 관행 청산과도 노선이 같아 주목된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를 설계하고 방향을 잡고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선 국토부 내부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팀이 꾸려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물관리 일원화로 4대강의 직접적인 업무가 국토부의 손을 떠난 만큼 더 면밀한 내부 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며 “개발과 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던 국토 정책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이 업계의 선진화를 불러올 것이란 목소리도 들린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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