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3G 가입자수 23% 수준 통신 서비스 후퇴될라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 가입비 폐지 공약을 ‘2세대(2G), 3G’ 요금제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요금인하보다 근본적인 통신비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2G, 3G 요금제부터 기본료를 폐지하고 내년 이후 순차적으로 4G 요금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만1000원 기본표 폐지’는 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걸었던 대표적인 통신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2G, 3G’ 요금제는 4G보다 가입자가 적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들도 우선적으로 가입비를 폐지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는 6200만명이다. 이 중 2G와 3G 가입자는 각각 330만명, 1120만명으로 전체의 23% 수준이다.

이들 가입자에게 1만1000원의 가입비를 폐지할 경우 이통사에 줄어드는 수입은 1조9000억원 수준이다. 기본료 폐지를 전체 가입자에게 적용할 경우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던 7조~8조원대 보다는 단순 숫자상으로는 낮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통신업계의 운영 구조를 뜯어보면 2G, 3G 가입자를 구분해 가입비 폐지를 단순 적용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2G의 경우, 고정적인 운영비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반해 가입자는 큰 폭으로 줄어 오히려 가입비를 올려야 할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이통3사 중 지난 2012년 3월 19일자로 2G 서비스를 종료한 KT를 제외하고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2G망 운영비가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다. 반면, 지난 2012년까지만 해도 1080만명 수준이었던 2G 가입자는 현재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3G도 현재 음성통화 등에서 4G와 혼용돼 사용되고 있어 단순 요금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현재 3G는 4G와 데이터 속도 면에서 체감하는 서비스 차이가 크지 않아 자칫 3G에 가입자가 몰려, 새 통신망을 닦아 놓고도 통신 서비스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미래부는 시장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고 공약 세부 이행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장 경쟁을 기본으로, 소비자별로 원하는 통신비 경감 효과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