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임명 제도. 기관평가제도 전면 수술 -신진연구자 수혈도 시급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새 정부에서는 정부조직개편의 형태와 관계없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개입이 배제돼야 한다는 연구 현장의 의견이 나왔다.

상당수 규제 중심의 법ㆍ제도가 출연연의 창의적 연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출연연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기관장 임명 제도의 개선 또한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비대한 출연연 연구 조직 체제를 개편, 출연연 스스로가 연구 능력을 키우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연구 현장의 과학기술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원들은 ‘출연연 스스로의 연구능력 강화’(6.00점/7점 만점 기준)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출연연의 비대한 규모를 핵심 연구소 단위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해 기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의 기관당 인력규모는 약 640명 수준으로 독일의 약 3배 규모다.

정권의 입맛따라 수정되는 ’출연연의 미션과 담당 연구개발 분야의 연관성도 바로 잡아야 한다’(5.90점)는 의견도 나왔다.

‘출연연 기관장의 리더십 강화’(5.85점)‘, 출연연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5.63점)도 비중있게 지적됐다.

한림원은 ▷하향식으로 설계된 출연연 운영시스템 ▷출연연의 연구비 유용 등 상당수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 중심의 법 제도 ▷ 디지털 기반 행정관리시스템 구축 미흡 등이 출연연의 능동적ㆍ창의적 연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연연과 자율성, 독립성을 위해 세계 각국이 따르는 글로벌 표준인 ’할데인 원칙‘(Haldane Principle)에 따라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할데인 원칙은 정부는 응용기술 분야나 순수과학 분야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장 연구자들은 정권 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선임의 관행이 차기 정부에서는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기관평가결과와 연계되는 기관장 연임 제도의 법적인 근거 마련과 기관장 선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출연연 기관장 인력풀 제도나 기관장 임용위원회 설치도 거론됐다.

한림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출연연 연구개발인력이 국가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며 ”현재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인 출연연 연구자의 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으로 신진 연구자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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