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대규모 재정투입 등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2%대 성장이 고착화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해온 구조개혁도 민간의 참여가 부족해 성과가 저조하며 체감도가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한국경제가 성숙기에 진입해 자본과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투입량 확대를 통한 양적 성장이 한계에 달한 만큼, 총요소생산성 증대와 혁신을 통한 지속성장을 위해선 차기정부가 구조개혁의 핵심과제를 승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4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연 구조개혁 정책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진단과 주장을 내놓았다.

김주훈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우리경제의 역동성 저하와 구조개혁의 필요성’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개혁 등 정부가 주도한 개혁은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노동개혁 등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개혁은 성과가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공공개혁의 경우 공무원 연금개혁, 공공기관 부채관리, 공공기관 정보공개 등을 강도높게 추진해 공무원연금의 국민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냈고, 늘어만 가던 공공기관 부채도 2014년 519조7000억원에서 2015년 505조3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잡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노동개혁의 경우 2015년 9월 노사정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대립으로 노동4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와 시간선택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사회적 합의의 부진으로 노동개혁 등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성과가 저조했다며, 구조개혁은 계층간ㆍ집단간 이해관계의 조율과 상호이해 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차기정부에서도 지속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문별 평가에서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재정지출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 청렴성ㆍ신뢰 제고 등의 방향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지속해 추진해야 한다”며 청탁금지법 제도의 정착과 윤리규범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실질적인 노동개혁이 거의 진척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정부 일방주의의 유혹을 떨치고 노사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