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두차례 더 올리면 한ㆍ미 금리차 역전 한은이 금리 붙들고 있어도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자부담 ↑ 시장 참여자에게 시그널 줘 대비토록 해야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한국은행도 갈림길에 섰다. 금리 동결을 고수하며 복지부동하기엔 대내외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금리를 붙들고 있더라도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가 영향을 받는 만큼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에게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줘 대비토록 하고, 한은 역시 금리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이나 중소기업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의 대표적 통화정책 수단인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이후 1.25%에서 멈춰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그해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계속 동결해왔기 때문이다.

한은이 8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은 내리기도 어렵고, 올리기도 다소 부담스러운 최근 경제 상황 때문이다.

우선 한은의 금리 인상을 막아서는 요인은 ‘소비절벽’ ‘채용절벽’ 등으로 대표되는 내수 경기의 불황이다. 국내 경기 상황만을 생각한다면 금리를 내려 금리를 부양하는 게 맞다. 한은이 2014년 8월부터 5차례나 기준금리를 내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했고,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를 막으려면 금리를 더 내려선 안 된다. 이미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344조원에 달한다.

가계부채는 금리 인하는 물론 인상도 막는 요인이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나 저소득층 등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악성 부채를 늘려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

한은이 금리를 두고 망설이는 동안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는 점차 좁혀졌다.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ㆍ미간 정책금리 차이는 0.25~0.5%포인트가 됐다.

문제는 한은이 동결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 한은 역시 버티기 어렵다는 데 있다.

미국이 앞으로 0.25%포인트씩 2차례 금리를 더 올리면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는 한국 기준금리보다 높아져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내외금리가 역전되면 국내 증시 등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

시장에선 외국인 자금 이탈이 본격화되면 한은 역시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우리도 언제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냐는 문제가 부각된다”면서 “과거 내외금리 역전 시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매도에 나섰기 때문에 미국이 한 번 더 올리면 한은도 인상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자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진다. 최악의 경우 한계가구와 한계기업의 줄도산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한은이 안일하게 ‘동결’만 되풀이하기보다 앞으로 다가올 위험요인에 대해 금융시장 및 시장 참여자 등에게 경고 신호를 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신속히 개편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채권시장 안정이나 저소득층 대출보증 재원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면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는 언젠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가계부채나 채권시장의 리스크가 커졌다는 것을 시장에 알려서 미리 위험관리를 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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