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3개 보험에 대해 면밀한 중기재정추계 보완작업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중기 수지균형을 확보 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차관은 이날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에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은 이번 추계기간(2016~2025년 중 적자로 전환돼 2023년 누적적립금이 소진되고 고용보험은 2020년부터 당기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사회보험 통합 추계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포함한 8대 사회보험의 중기(2016∼2025년) 재정추계를 진행해왔다.

송 차관은 “이번 중기추계기간의 대상이 되는 2016~2025년은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8대 사회보험 의 수입ㆍ지출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라며 “이번 추계결과 국민ㆍ사학연금의 경우 외형상 당기흑자는 쌓여가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연금수급자로 전면진입하면서 적립금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국고보전을 통해 수지균형을 맞추어 가고 있는 공무원ㆍ군인연금의 재정적자는 2021년 이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4대 공적연금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4대 보험의 경우 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추계기간 중 당기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적립금도 올해 23조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돼 2023년경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고용보험은 그동안 추진해 온 구직급여 수급기간ㆍ급여액 확대 등의 효과, 육아휴직급여 활성화 추세 등으로 급여지출이 급증해 2020년부터 당기적자로 전환되고 이후 적립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들 3개보험에 대해서는 해당 기금관리 기관별로 보다 면밀한 중기재정추계 보완작업을 바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중기 수지균형을 확보 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사회보험 자산운용 실적과 관련해서는 “해외ㆍ대체투자 비중 확대 등 투자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자산운용 전 과정에 걸친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을 펼쳐온 결과 2015년 수준의 양호한 자산운용 수익률(4.6%)을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