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할 우려가 있다며 구조개혁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하며, 규제완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10일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강대에서 열린 ‘201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경제가 기로에 놓여 있다며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우리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국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구조개혁과 미래 대비에는 여ㆍ야ㆍ정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피할 수 없는 길이고 정책 추진의 시계와 성과도 다음 정부,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만큼 결코 중단될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내수부문과 서비스 산업, 중소기업의 혁신과 규제완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변화와 융복합은 급격하게 진행되므로 한번 뒤처지면 추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기술ㆍ신산업에서 새로운 시도가 활발해지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구조개혁의 기초체력을 확보하고 정치적 전환기에 민생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기와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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