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3% 증가한 242조6000억 예상웃돈 징수에 ‘꼼수증세’ 논란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세수입과 그 증가규모가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를 비롯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 부동산을 매각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수항목이 모두 10% 이상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소비증가와 법인들의 실적 개선, 근로자들의 명목임금 및 취업자수 증가, 부동산 시장 호조, 개인사업자의 소득증가, 대기업ㆍ고소득자 중심의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세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합한 경상성장률에 비해 세수증가율이 3배에 육박해 ‘꼼수증세’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마감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징수한 국세수입은 총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217조9000억원)보다 24조7000억원(11.3%) 급증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액과 증가액이 모두 사상 최대다.

이러한 국세수입은 지난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측했던 세수 예상액(232조7000억원)보다도 9조8000억원(4.2%) 더 걷힌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세수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 편성 당시 하반기에는 소비위축과 경기둔화로 세수 증가세도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으나 후반에도 증가세가 지속돼 예상을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 보면 3대 세목인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세가 모두 7조원 이상 급증했다. 증가율도 13~16% 안팎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최대 세수원인 소득세는 2015년 60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68조5000억원으로 7조8000억원(12.8%) 늘었고, 법인세는 45조원에서 52조1000억원으로 7조1000억원(15.7%)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세수 증가율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0%)을 합한 경상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