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동안 아동학대 은밀히 자행해 온 보육시설 전ㆍ현직관계자 檢 적발 - 연구팀 “취약 아동에 가해진 학대는 더 큰 트라우마…신고의무 독려ㆍ증거 수집 등 교육 필요”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 지난 19일 보육시설에서 오갈 데 없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학대를 일삼은 전 보육교사 등 8명이 대거 검찰에 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여주시의 한 보육원에서 일하던 장모(40ㆍ여)씨 등 3명이 구속기소되고 변모(36ㆍ여)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 2명은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목과 가죽벨트 등으로 어린이들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밖으로 쫓아내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2007년부터 최근까지 10여년 동안 비인간적인 아동학대를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학대는 보육원의 폐쇄적 환경, 낮은 인권의식,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 부실 등이 맞물려 오랜 기간 동안 은폐가 가능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최근 크고 작은 아동학대 사건이 대한민국에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갈 곳이 없거나 보호나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설립된 아동복지시설이 ‘학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팀(김기현.장희선)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연구팀의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 피해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시설 내에서 시설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10.1%(1189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89건 가운데 24.9%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피해아동의 경우 연령이 10세 이상인 아동의 비율이 전체의 75.3%였고, 다른 시설의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에서보다 피해아동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아 아동복지시설 내 훈육적인 측면에서의 아동학대를 짐작해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팀은 최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돼 학대판정을 받은 사례 중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례를 심층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설 내에서 아동은 비혈연적 성인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학대를 경험하기 쉽고, 양육환경 역시 집단적 생활보호 형태로 제한적인 공간 내에서 획일적 명령체계 구조가 강해 개인 요구보다는 집단 활동이 우선시되는 구조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아동양육시설에서 학령기 이상의 아동들이 반항적인 측면을 보인다거나 시설 내 규율을 어기게 되면, 집단적 생활이 유지되어야 하는 시설 특성상 훈육의 일환으로 신체적인 체벌이나 학대행위로 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팀이 시설 아동학대 유형과 양상을 살펴본 결과,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경우 피해아동에게 가해진 학대행위의 수준이 다소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고 성적인 학대와 방임의 경우 2회 이상 지속된 빈도가 다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설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자 중 신고의무자의 비율이 77.8%로, 전체 아동학대 상담 신고의무자 비율 평균인 약 32%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시설에서 신고가 나왔던 신고의무자를 살펴 보면 대부분 시설 종사자가 아닌 외부의 사회복지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 학교 교사 등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점은 공무원이나 관련종사자가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 중 학대의 정황을 발견했거나 교사가 아동의 학교생활을 관리하는 과정 중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가 인지됐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팀은 “아동복지시설은 이미 가정에서의 돌봄 부재라는 상처를 경험한 취약 아동들이 대리 양육되는 곳이기에 이들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다 따뜻하고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 아동에게 가해진 학대는 아동에게 보다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다”며 “신고의무자의 독려와 함께 다양한 교육의 병행, 시설 내 아동학대 발생에 관한 다양한 증거 수집 방법 및 필요성 교육 등이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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