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과기부 국감서 밝혀

“과기부, 관계부처와 함께 쿠팡 공시 보완·정정 요구해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쿠팡이 미국에선 이미 신뢰 잃었다. 우리 국민에 대한 기망을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이 쿠팡Inc.의 주가와 시가총액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공개 전인 작년 11월 4일 32.13달러였던 주가는 올해 이번달 5일 기준 13.78달러로 약 57.1%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도 약 79조원에서 약 33조4000억원으로 줄어 45조6000억원이 감소했다. 감소율로는 약 57.7%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미국 자본시장에서 나타난 주가·시가총액 하락과 집단소송 현황을 제시하며, 과기정통부가 정부 조사결과를 해외에 정확히 알리고 쿠팡의 SEC 공시 내용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집단소송 2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지난 1월 6일 미국 투자자들은 워싱턴 서부연방법원에 쿠팡Inc., 한국 쿠팡㈜ 및 경영진 등을 상대로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쿠팡의 공시가 허위공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2월 6일에는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미국·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미국에서는 투자자와 소비자 모두 집단소송을 통해 쿠팡에 직접 책임을 묻고 있고, 주가와 시가총액도 유출 공개 전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며 “미국 에서 개인정보 유출규모와 공시의 정확성이 얼마나 엄중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과기정통부가 직접 조사해 확인한 것은 ‘3000건’이 아니라 ‘3367만건 개인정보 유출’이 맞지 않느냐”며 “그런데 정부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쿠팡은 SEC 공시와 연차보고서에서 ‘3천건 제한적 정보만 저장했고 삭제됐으며 제3자에게 공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쿠팡과 김범석 의장의 이중적 대응도 문제 삼았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조사·제재하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에서 개인정보 집단소송이 제기되자 유출사고는 한국법인인 쿠팡㈜에서 발생했고 미국 법원의 관할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미국에서는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집단소송까지 제기하며 쿠팡에 직접 책임을 묻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가 법에 따라 조사하고 제재한 것만 두고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 조사결과와 쿠팡의 해외 공시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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