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1250만원 꼴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국민 1인당 1250만원 이상의 채무를 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 나랏빚이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탓이다.

30일 국가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국가채무는 640조87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1250만6000원의 채무를 지는 셈이다.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고자 중앙은행이나 민간 혹은 해외 영역에서 빌려쓰고 갚아야 하는 빚이다.

공공부문에서 정부 대신 역할을 하는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까지 합한 공공부문 부채는 더 심각하다. 공공부문 부채는 2015년 말 현재 1003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보다 46조2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처음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3년 공공부채 총액은 753조원이었다. 4년만에 250조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공공부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정부의 부채 증가율은 다소 증가율이 둔화했지만, 그래도 증가율이 9%에 달한다. 그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5%였던 점을 고려하면 경제성장률의 3배 이상 높은 셈이다. 여기에 가계부채 1300조원, 기업부채 1800조원 등임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을 ‘부채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정부는 이처럼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데도 아직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다. 세수 수입이 호조를 보이면서 적자 국채 발행규모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비율도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 역시 GDP 대비 44.8%로, OECD 평균인 115.5%를 크게 밑돌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채무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경제가 2%대에서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세수는 크게 늘지 않고, 복지 등 재정 지출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빚의 증가 속도가 GDP 성장률의 3배를 능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다시 횡횡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 없이 선심성 복지 대책만 경쟁적으로 제시해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집행한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에서 경험했듯 재원 확보 없는 복지공약은 국가재정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공약이 남발되면 자칫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태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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