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기초지자체의 재량과 재원에 거의 맡겨지다시피 하면서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년 지원 예산도 고작 3500만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지자체 컨설팅과 교육에만 쓰였다.

여가부는 지난 2009년부터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해왔다.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여가부의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 익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6개의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재지정은 5년마다 이뤄진다.

지자체들 사이에선 여성친화도시사업이 형식적인 정책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여성친화도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컨설팅을 해줘야 하는데 컨설팅은 전화 몇 통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어떻게 정책을 운영해야할 지 막막함을 호소했다. 이어 “내실있는 컨설팅과 체계적인 여러가지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제출한 ‘여성친화도시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는 “여가부가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여정연)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전적으로 위탁하고, 사업 확대발전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주무부처의 제대로 확립된 역할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특성이라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성정책 전문가는 “이 정책은 원래 익산의 자발적인 제안에 따라 추진된 상향식 정책”이라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지자체장의 의지가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여성친화도시’ 명패만 걸어둔 채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어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부산의 한 자치구 공무원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예산이나 구성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워낙 열악하다보니 결국엔 국비 사업이나 시비 사업에 먼저 초점을 두게 된다”고 했다.

이현정 기자/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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