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부회장 특검수사 작심발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계는 법리에 따른 법원의 신중을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특검의 기업수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권의 공갈ㆍ협박에 못이겨 뜯긴 돈을 뇌물공여로 처벌하려는데 대한 성토다. “(돈을)안줘도 패고 줘도 패고, 기업하기 힘들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그룹 CEO 간담회’에서 “뭘 안주면 안 줬다고 패고, 주면 줬다고 패고 기업이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기업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을 뇌물로 판단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작심한 듯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업의 부담을 심화시키는 여러 입법 활동이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4대그룹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협박과 다름없는 요청을 하는데 과연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인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대통령과 청와대의 강요에 못이겨 돈을 뜯긴 피해자를 뇌물공여 피의자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처사인지 되물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에게 기업 현안이나 민원을 얘기하는 것을 청탁으로 엮으면 앞으로 정치 지도자를 만나거나, 정부 일에 협조하는 기업은 모두 뇌물죄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정권의 강요에 못이겨 낸 재단 출연금이 청탁을 위한 대가성 뇌물로 간주되고, 증거인멸ㆍ도주 우려가 없는 글로벌 일류기업 총수가 향후 법정다툼 소지가 다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국제 신뢰나 경제적 타격 보다는 특검의 수사 편의와 성과가 더 중요한 나라에서 참 기업하기 힘이 든다고도 했다.

재계 단체 관계자는 “삼성이 다른 기업들과 함께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까지 뇌물로 몰아가는 것은 과잉수사”라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가뜩이나 경영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특검의 무리한 기업수사는 우리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주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