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비 이자부담률 상위계층의 3배나 돼

우리나라 저소득층 가구의 27%가 평균 3900만원의 생계형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연구위원은 19일 ‘저소득층 빈곤환경 실태와 자활지원 연계 방안’ 보고서에서 201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의 26.8%가 평균 3897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연간 이자 부담은 소득의 13% 수준인 143만5000원으로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상위계층의 소득대비 이자 부담률(4.4%)의 3배나 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청년층(18∼34세)의 부채는 2200만원이었으며 나아가 올라갈수록 부채규모가 커졌다. 특히 55∼64세 장년층의 부채는 2003년 2900만원에서 2014년 51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35∼44세는 3300만원에서 3400만원, 45∼54세는 38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55∼64세 장년층이 조기 퇴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 학비와 주거비 등으로 인한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소득 대비 이자 부담률도 장년층이 13%(203만원)로 가장 높았다. 저소득층 전체로 볼 때 18∼34세, 35∼44세는 주택관련 부채가 각각 58.7%, 47.7%로 가장 많았지만 45∼54세, 55∼64세에서는 생활비 부채가 각각 38.3%, 36.8%로 주택관련 부채를 뛰어넘었다. 65세 이상부터는 의료비 부채가 크게 늘어 75세 이상의 의료비 부채는 22.9%로, 주택과 생활비 부채보다 많았다.

부채 형태로 보면 저소득층의 금융기관 부채비율은 2003년 24.1%에서 2014년 18.8%로 줄었다. 같은 기간 중간계층(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은 38.8%에서 39.6%로, 상위계층은 41.3%에서 44.6%로 금융기관 부채 비중이 늘어,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의 효과가 크지 않음을 드러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저소득층은 사채비율이 9.1%로 다른 소득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임대보증금 5.9%, 카드빚 5.6% 순이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금융을 이용한 것은 0.5%로 외상(0.9%)보다 적었다.

보고서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에게는 학자금 부채를 과감하게 탕감해주고, 주택 부채가 많은 중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부채 원인과 특성에 맞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