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KDI는 27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로 3.7%(신 기준)를 제시했다.

KDI는 지난해 하반기에 올해 GDP 성장률이 3.7%(구 기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를 국민계정 체계와 기준년이 개편된 신 기준으로 환산하면 3.9% 정도여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린 것이다.

KDI가 이날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 3.7%는 정부 예상치인 4.1%(구 기준 3.9%)이나 한국은행이 제시한 4.0%,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최근 내놓은 4.0%보다 다소 보수적인 수치다.

이같이 전망한 근거로 KDI는 미약한 내수회복세를 꼽았다. 민간소비가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 증가하는 데 그쳤고 투자 개선 추세도 제한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2.7%로 지난해 말 전망한 3.6%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 부진도 2분기에 일정 부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부진에 따라 수입 증가세도 완만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은 선진국 중심의 세계경제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수입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KDI는 당분간 경기대응을 위해 소폭의 재정 적자를 용인하되 중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중기 계획상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책금리는 예상하지 못한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한 현재의 금리 수준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상당 폭 하회하고 있으며 현재의 경기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물가안정 목표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KDI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 규제의 전면적인 완화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이 가시화된 이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시점에서는 지역별ㆍ업권별로 차등화된 LTV 상한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KDI 김성태 연구위원은 “현 상황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만큼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면서 “일단은 재정 조기 집행 등 수단으로 상반기 재정 집행을 확대해 연간으로 성장세를 고르게 만드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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