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의혹·강제모금 등 수사

이르면 주말부터 소환·압수수색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 거점을 마련한 박영수(64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본격 수사 돌입을 앞두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제 특검팀의 ‘첫번째 칼날’이 어디를 겨냥할 것인지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첫 강제수사 대상과 강도 등에 따라 향후 특검의 전략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수사는 크게 4~5가지 갈래로 나눠져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르ㆍ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및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필두로 ▷삼성 등 재계의 최순실(60) 씨 일가 특혜성 지원 의혹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ㆍ우병우(49)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유기 등 국정농단 개입 의혹 ▷박 대통령 주사제 대리 처방 등 ‘세월호 7시간 의혹’ ▷정유라(20)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 등이다.

박영수 특검(오른쪽)과 이규철 대변인이 13일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근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
박영수 특검(오른쪽)과 이규철 대변인이 13일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근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

현재 특검팀은 대부분의 주요 수사를 내년 2월 28일까지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월 28일은 특검법에 규정돼 있는 1차 수사 기한이다. 특검팀의 요청으로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면 3월 30일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연장 여부를 승인하는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어 2차 수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특검팀의 첫 칼날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깊게 다루지 않았던 문제부터 겨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르면 당장 이번 주말부터 소환이나 압수수색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김 전 비서실장과 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관련된 강제수사가 특검 초반부터 시작될 공산이 크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국정농단을 방치했다는 의혹과 관련 우 전 수석 자택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다. 현재 행방이 묘연한 우 전 수석의 소재가 파악될 경우 수사 우선순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의료계 농단 의혹도 특검팀이 눈여겨보는 부분 중 하나다. 의료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과 김상만 대통령 자문의에 대한 수사가 핵심으로 꼽힌다. 여기에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와 관련해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등을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를 벌이긴 했으나 아직 기소한 이가 없다는 점에서 교육계 수사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특검팀이 이번 수사의 가장 핵심인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의혹를 곧바로 겨냥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청와대에 대한 초유의 압수수색이 이뤄질 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말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수준에 그친 바 있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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