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노선은 여전히 율곡로 일대”

- “집회 추산인원 일시점 최대 인원만 발표”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3일 법원이 청와대 100ｍ 지점인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한 것에 대해 “법원의 입장과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며 앞으로도 율곡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청장은 5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에서 보는 집회 행진의 마지노선은 여전히 율곡로와 사직로 일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청장은 “법원이 청와대 100ｍ까지 행진을 허용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도 제한통고를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앞으로도 집회 행진 신고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른다”며 “바람은 내자동로터리까지만 했으면 좋겠고 올라가면 통의동 까진데 그 이상 더 올라가면 (행진 허용)시간 지나도 안 나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더 크다고 하지만 그건 법원의 입장이고 경찰의 입장이 있다”며 “(교통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해서) 허용 해드릴 수 있는덴 어디까지고 금지해야 할 덴 어디까지인지 사안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헌법상 시민의 권리인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교통소통 등 다른 공익보다 중요하다는 법원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집회 참여 인원 추산에 대해서도 경찰 입장을 강하게 대변했다. 이 청장은 “경찰을 잘 아는 분들이 굳이 어렵게 추산해서 발표하고 왜 욕을 먹냐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집회 인원 발표하지 말라고 했다”며 “다만 언론에서 요구를 하니 최대 인원 일시점 최대 운집인원 한 번만 발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원 추산 방법에 대해서도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도 우리와 비슷하게 페르미 추산법이나 제이콥스 추산법을 쓰고 이 숫자가 주최측과 차이가 난다”며 “솔직히 연인원을 정확히 셀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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