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당선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미군철수, 핵무장, 사드배치 등 한미간 국방이슈의 변화 가능성은 현실화할까. 일단네 가지 모두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변화를 언급한 이슈들이다. 모두 한국 측 부담이 커지거나 미국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다.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워낙 입장이 오락가락했던 트럼프이기 때문이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으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응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국은 현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절반 가량을 내고 있다. 연간 1조원이 좀 안된다. 우리 측(국방부,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등)은 애써 변화가 적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부담율이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할 때 뒤지지 않고, 트럼프가 실상에 대해 자세한 브리핑을 받는다면 생각이 바뀔 것 등등을 근거로 든다. 하지만 미 의회도 기본적으로 관련국들의 방위비 분담이 더 커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트럼프의 주장과 맞물릴 경우 현실화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드 배치 제동=한미가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하기로 합의해 추진 중인 사드와 관련해 트럼프 측이 비용 문제를 문제삼아 제동을 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이 약 1조5000억원 상당의 배치 비용을 대고,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사드가 주한미군 뿐 아니라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국 측에도 배치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려 할 거라는 전망이다.

이 역시 국방부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는 입장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를 구매할 의사는 없다는 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사드는 이미 한미간에 (배치가) 결정돼 정상 추진되고 있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녹록치 않다. 한국이 내는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훌쩍 웃도는 사드 비용(1조5000억~2조원)을 셈법 밝은 트럼프가 그냥 지출할 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철수?=주한미군 철수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애초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급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트럼프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5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은 방위비를 더 내라는 뜻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북한뿐 아니라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미 내부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아메리칸액션포럼(AAF)이 지난 1일 ‘동맹국 방위비 분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주한미군 때문에 방위비를 절약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도 트럼프의 입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 핵무장 용인?=이 역시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 윽박지르기용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 ”한국, 일본 등이 방위비를 더 낼 생각이 없다면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핵무장 여부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경우 미국에 대한 위협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를 좌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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