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유은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을 꺼내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지만 시작과 달리 결론은 만만치 않다. 거론되는 개헌 형태만 해도 백가쟁명식이다. 대통령 중임제, 이원집정부제부터 의원내각제까지 방향도 제각각이다.

박 대통령인 24일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건 대통령 단임제에 대한 비판이다. 현재 5년 대통령 단임제는 개헌이 논의될 때마다 꾸준히 개선 필요성이 언급돼 왔다. 임기 말만 되면 레임덕으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임기 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작용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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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제는 5년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는 대신 한 차례 연임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가장 변화 폭이 적은 개헌론으로 꼽힌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이 국방, 통일, 외교 등 외치를, 나머지는 내치(內治)는 총리가 전담토록 하는 방안이다. 의원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의 절충형이다. 의원내각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대통령 중심제와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개헌 방안이다.

중임제가 가장 변화 폭이 적고 정국에 미칠 파장이 제한적이란 점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반론도 있다. 레임덕의 문제가 현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원집정부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대권설과 맞물리면서 크게 회자되고 있다. 외치를 대통령이 맡고 내치는 국무총리가 맡으면서 외치와 내치의 전문성을 별도로 인정해주자는 방안이다. 정계에서 회자되는 시나리오로 반 총장이 포함돼 오르내린다. 지난해 말 친박계 내에서 ‘반기문 대통령 친박 국무총리’란 개헌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의원내각제는 개별 의원마다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 꼽는 의견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요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다만 내년 대선 정국이 개헌 경쟁 구도로 흐르면, 후발 주자 중심으로 이 같은 급진적인 개헌론이 전면에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