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간의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집단 자위권에 신중한 입장인 공명당의 모체인 종교단체 창가학회가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아베 총리의 구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자자민당이 곧바로 공명당을 향해 견제구를 던졌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창가학회의 입장표명에 대해 “공명당의 판단에 완전히 주체성이 사라져 지지 모체(창가학회)의 말대로 하는 일은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정치의 장에서 논의 자체가 시작되지 않은 단계”라며 창가학회로서 ‘본래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헌법 개정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하나의 사실로서 인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자민당의 견제를 받은 공명당의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간사장은 창가학회의 견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자 ”특별히 코멘트할 것은 없다“며 피해갔다.

도쿄신문은 공명당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은 수용할 수 없다’는방침으로 20일 시작될 자민당과의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18일 보도했다.

창가학회는 지난 16일 집단 자위권에 관해 ”기본적으로는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지금까지 쌓아 온 헌법 9조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지지한다“며 ”본래의 절차는 한 내각의 각료 만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과거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는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자민·공명당)의 협의 결과에 따라 헌법 해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해야할 법제의 기본 방향을 각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