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총리 뒤 숨지 말고 직접 책임져야”

“APEC 틈타 조작기소특검법 처리하려는 꼼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른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고리로 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8월 미국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환영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른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고리로 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8월 미국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환영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과 중국 순방길에 오르면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된다는 점을 집중 공략하는 모습이다.

함인경 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 본인 사건 특검법 차마 직접 의결할 수는 없었느냐”며 “국무회의까지 한 주 미뤄 국무총리의 손을 빌려 처리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특히 “이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방식이 참으로 비겁하고 구차하다”며 “지난주 자신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는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더니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우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법안이라 이제 와서 이해충돌 논란을 의식한 것이냐”며 “아니면 차마 자신의 손으로 의사봉을 두드릴 수 없어 국무총리의 손을 빌리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특검 수사대상 12개 항목 중 6개가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라면서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을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안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은 마치 물러서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본인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하고 책임지라”고 압박했다.

조용술 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에서 “APEC을 틈타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변인은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최종 공포는 순방 중 대통령이 재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방패 삼아 논란을 피해 갈 것이 아니라 특검법의 이해충돌과 위헌성 논란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심지어 이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깊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대통령 탈옥법’ 논란이 제기된 특검과 공소취소 문제에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입장 표명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권력자라고 법치와 사법정의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shindw@heraldcorp.com